확정급여형퇴직연금(DB)이란?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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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 

( 약칭: 퇴직급여법 )

[시행 2022. 7. 12.] [법률 제18752호, 2022. 1. 11., 일부개정]

제17조(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)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,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.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.
2.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
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(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)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,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.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 4. 13.>
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.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21. 4. 13.>

 

 

 

 

가입기간

 

∙가입기간은 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함

- 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한 자는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날부터, 제도 설정 이후에 입사한 자는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가입기간에 포함

∙제도 설정 이전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(과거근로기간)도 가입 기간에 포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함

 

 

 

적립금 납입

 

- 사용자는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최소 적립금 이상을 적립하여야 함

- 최소적립금: 기준책임준비금 × 최소적립비율

－“기준책임준비금”이란 매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①퇴직급여 예상액 또는 ②예상퇴직 급여액의 현재가치 -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함

-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적립비율을 ’22년부터는 100%로 적립하도록 함

- 적립금이 최소적립금(기준책임준비금의 100%) 대비 95%에 미달한 사용자는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의 1/3 이상을 1년 이내 해소해야 하며,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- 사용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,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 

 

퇴직 시 급여지급

 

∙급여수준: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여야 함

∙지급방법: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의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하게 함

∙지급기한: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

∙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의 지급 의무: 사용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

 

 

 

퇴직급여 미지급 시 제재

 

∙벌칙

-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 

∙지연이자

-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%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

-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였더라도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,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지연이자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님

-단, 파산선고, 회생절차개시 결정,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, 퇴직급여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음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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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공공누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