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간제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란?

 

 

 

출처 Pixabay

 

 

 

■ 법 규정

 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17조(근로조건의 서면명시)

 

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.

1.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

2. 근로시간･휴게에 관한 사항

3. 임금의 구성항목･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

4. 휴일･휴가에 관한 사항

5.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

6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

 

 

 

‘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’란

 

기간제근로자

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

 

☞ 기간을 정한 사유, 기간의 장단, 명칭 등에 관계없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함

예시:계약직, 촉탁직, 일용공, 임시공, 계절근로자, 계약사원, 아르바이트, 촉탁 사원, 파트타임사원 등

 

 

단시간근로자

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

 

☞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, 시간제 사원 등 명칭과 상관없으며, 소정근로시간의 짧은 정도는 무관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도 해당

예시: 패스트푸드점에서 3개월간 기간을 정하여 주5일, 1일 4시간 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이라면 기간제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에 해당

 

 

 

기간제,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명시가 중요한 이유

 

∙근로계약시 근로시간, 임금, 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면

－근로조건과 관련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, 발생한 분쟁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

∙특히,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근로조건 명시가 더욱 중요함

－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분쟁의 예방 및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을 둔 것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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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작성시기

 

∙근로계약을 체결할 때(근로자를 채용할 때) 작성해야 함

 

 

 

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항목

 

서면 명시․ 교부 (중요 근로조건)	① 임금의 구성항목, 계산방법, 지급방법 ② 소정근로시간, ③ 주휴일･공휴일, ④ 연차유급휴가
명시	⑤ 취업의 장소, 종사 업무 ⑥ 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(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) ⑦ 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

 

구분	서면명시대상
모든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제17조)	① 임금(구성항목, 계산방법, 지급방법) ② 소정근로시간 ③ 주휴일･공휴일 ④ 연차유급휴가
기간제/단시간근로자 (기간제법 제17조)	① 임금(구성항목, 계산방법, 지급방법) ② 근로시간, 휴게에 관한 사항 ③ 휴일, 휴가 ④ 취업장소와 종사업무 ⑤ 근로계약기간 ⑥ 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(단시간 근로자에 한함)

 

∙단시간근로자: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(추가)

 

 

 

 

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

 

 

￭ 기간제근로자

 

∙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(기간제법 제17조제1호)

* 위반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∙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 하여야 함

∙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

 

￭ 단시간근로자

 

∙단시간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외에 ‘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’을 추가로 서면 명시하여야 함(기간제법 제17조제6호)

* 위반시 1인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∙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자주 변경하거나, 초과근로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‘근로일별 근로시간’을 명시할 의무를 둠

 

 

 

계약서 교부의무

 

∙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도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함

 

 

 

■ 사례/Q&A

 

 

￭ 짧은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생 5명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

∙기간제법 제17조(서면명시의무)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기준법 제17조(서면교부의무) 위반에 따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

* 1차 위반 기준, 아르바이트 1명당 240만원이 부과되어 총 과태료는 1,200만원(기간제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)

 

 

￭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지만, 계약서에 휴일, 휴가 항목을 명시하지 않았고,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음

∙기간제법 제17조(서면명시의무)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 기준법 제17조(서면교부의무) 위반에 따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음

 

 

￭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례

<근로계약서> 제4조(소정근로시간) 1일 3~6시간으로 정한다.

∙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하므로, 소정 근로시간은 명확히 적어야 함(소정근로시간을 범위로 정할 수 없음)

∙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,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

 

 

￭ 일용직근로자는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례

∙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,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

∙따라서 기간제법 제17조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,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

 

 

 

 

 

 

"본 저작물은 '고용노동부'에서 '2024년'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'고용노동부_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북(발행처: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)'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 저작물은 '고용노동부, www.moel.go.kr'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."

출처 공공누리

 

 

 

2024.08.09 - [인사노무] -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

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