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기간은?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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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 

( 약칭: 남녀고용평등법 )

[시행 2022. 5. 19.] [법률 제18178호, 2021. 5. 18., 일부개정]

제19조(육아휴직)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 2. 4., 2014. 1. 14., 2019. 8. 27., 2021. 5. 18.>
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. 다만,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.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.
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「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. <신설 2012. 2. 1., 2019. 4. 30., 2020. 5. 26.>
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2. 2. 1.> [전문개정 2007. 12. 21.]

 

 

 

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신청 요건 확인

 

∙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지 확인(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출생예정일)

∙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확인

☞ 휴직 개시 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아도 됨

 

 

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 개시, 종료일 지정

 

∙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나,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음

- 2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
(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)

∙개시일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, 이를 넘겨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여할 수 있음

☞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해당 영유아 양육이 곤란한 경우 7일 이내 부여

 

 

육아휴직 부여 시 기타 주의사항

 

∙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

- 해고, 휴직, 정직, 배치전환, 전근, 출근정지, 승급정지,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, 정신,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할 수 없음

∙육아휴직기간 중 해고 금지

- 해고의 사유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음

 

 

기간제,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

 

∙기간제근로자, 파견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함

∙단,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법상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

 

<사례>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하여 근무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1년간(2024년 7월 1일~2025년 6월 30일) 육아 휴직을 신청한 경우

-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

- 또한 계약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2년을 넘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5년 6월 30일까지 휴직을 부여하고 고용을 연장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

 

 

직무복귀 및 근속기간의 인정

 

∙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나 동일 업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함

∙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,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 기간에 포함됨

 

 

 

 

■ 사례/Q&A

 

￭ 같은 자녀에 대하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

∙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

☞ 2019. 12. 24. 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인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짐

 

￭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해당 직원에게 즉시 복직을 요청한 경우

☞ 육아휴직 기간 도중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정된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부여하여야 함

 

 

<참고>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: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육아휴직 지원금)

 

1. 대상

-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
2. 지원금액

-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(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최대 월 200만원)

지원유형	대상 자녀 연령	사용기간	회차별 지원액 (1개월 단위)	지원기간
육아휴직	만 12개월 이내 (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)	연속 3개월 이상	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	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(1년 범위)
		3개월 미만	월 30만원
	만 13개월 이후	-	월 30만원

 

3. 신청

-온라인 : https://www.ei.go.kr/ei/html/ems/03_02_04.html

-오프라인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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